수요랩레터 #025. 전세사기 해법을 찾아봅시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녕하세요. 수요랩레터의 발행인 윤형중입니다. 


혹시 국민연금 공론화 500인 회의 방송을 보셨나요?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한 절차로 시민대표단 500인이 꾸려져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의견이 달라지는지, 그 과정이 모두 생방송으로 담겼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들의 숙의 결과 참여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고만 짤막하게 보도했는데요. 그 전 과정이 영상에 담겨 있죠. 


영상을 보면 마치 한 명의 시민대표단이 되서 국민연금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이 무엇이며, 각 대안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엔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지를 충분히 접하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분량이 상당하더군요. KBS 유튜브 계정에 무려 1시간 30여분의 영상 클립이 10개나 됩니다. 저는 네 개 정도 시청한 상태입니다. 


[KBS유튜브]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1회 

(요 영상에 뒤이은 영상들이 하단, 혹은 오른편에 뜹니다) 


이 공론화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분들 대부분이 최근에 연금 개혁에 대한 책을 출간했더군요. 공론화 회의 영상을 모두 본 뒤에 이 책들을 모두 독파하고서 조만간 그 주요 내용을 수요랩레터로 전하겠습니다.(먼저 그 책들의 링크부터 공유합니다)  


[단행본] 국민연금 가치 선언/제갈현숙, 주은선, 이은주  

[단행본]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들/전혜원, 오건호 

[단행본]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유원중, 원종현, 김우창 

[단행본] 불편한 연금책/김태일


사실 오늘 연금 보단, '공론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연금개혁 공론화 회의의 방식에 여러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중요 정책들이 이런 수준으로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우리가 정책에 대해 논의한 만큼 정책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진 않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죠. 때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보안이 필요한 정책도 있지 않느냐, 모든 정책을 다 토론에 부칠 순 없는 것 아니냐, 은근슬쩍 도입된 정책 중에도 효과가 컸던 것들도 많지 않느냐 등등의 이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요 정책들은 대부분 제대로 논의한 만큼, 다시 말해 숙의한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인데요. 첫째 이유는 논의 과정에서 각 정책에 대한 장단점이 충분히 검토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충분히 논의되면 그만큼 알려지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될 수 있고요. 셋째는 정책도 캠페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그 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빌드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공론화를 강조한 이유는 전세사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연사는 지난 1년간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한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입니다. 지난 제22대 총선 기간 동안 전세사기 의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철빈 위원장은 이번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기 전인 이번 5월까지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지난 1년간 전세사기 의제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피해자들에겐 지난 1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등을 자세히 듣고 논의해 보려 합니다. 


세미나는 LAB2050의 서대문 사무실에서 5월 7일(화) 저녁 6시반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날 논의 내용은 5월 8일 수요랩레터로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이철빈 위원장의 글과 인터뷰 

수요랩터뷰 #9.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철빈 위원장이 <캠페인즈>에 쓴 글 

이철빈 위원장이 <얼룩소>에 쓴 글 


인디 이콘 임동민의 위클리 큐레이션#20. 선거와 재정 정책 
임동민 인디 이코노미스트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넷째 주 <인디이콘의 위클리 큐레이션>입니다.

이번 주에는 1) IMF의 <2024년 5월 세계 경제 전망 - 꾸준하지만 느리고, 차별화된 회복>, 2) 역시 IMF의 <거대한 선거의 해 재정정책>, 3) 인디이콘의 경제엠 <위험의 시대, 韓 금리와 통화정책의 미래>을 추천 드립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하면서 World Bank(세계은행)과 함께 창설된 국제기구로 회원국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인 금융안정과 통화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190개이며, 회원국에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자금은 1조 달러입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통칭 'IMF 사태')를 계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IMF는 매년 3회의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우선 1) 전해년(이번의 경우 2023년 10~11월에 당해년(이번의 경우 2024년) 발표합니다. 그리고 2) 당해년초 1월에 이전에 발표된 세계경제 전망을 수정 업데이트하고, 3) 당해년 중반 4~5월에 마지막 수정을 합니다. 이는 대체로 주요국가들의 전기 GDP(각각 3분기, 4분기, 1분기)를 집계해 전체 전망에 반영하는 스케줄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전망의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IMF는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1) 경제전망, 2) 금융안정, 3) 재정모니터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1) 경제전망은 전세계, 지역 및 국가별 경제전망, 2) 금융안정은 전세계 금융시장 여건 및 위험요인 진단, 3) 재정모니터는 각국의 재정여건을 진단하고 IMF가 정책을 권고하는 성격입니다.

이번 큐레이션에서는 IMF의 2024년 4월 경제전망에서 1) 경제전망, 3) 재정모니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보고서는 IMF의 <2024년 5월 세계 경제 전망 - 꾸준하지만 느리고, 차별화된 회복(Steady but Slow: Resilience amid Divergence>입니다. 4월 16일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2024~2025년 전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2%, 3.2%로 제시해 2024년 1월(3.3%, 3.2%) 대비 미세하게 상향했습니다. 전세계 경제는 팬데믹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및 식량 위기,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급등,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긴축 통화정책 등 위협요인에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024~2025년 전세계 인플레이션은 5.4%, 3.6%로 예상해 2024년 1월(5.3%, 3.8%) 대비 미세하게 상향했습니다. IMF는 2024년 초반 인플레이션 안정 정체,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상승, 서비스 부분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중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제한 등을 지적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기가 과열양상인 반면, 유럽, 중국 및 신흥국의 회복은 미국과는 괴리되어 있는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 전세계 교역 증가율을 3.0%, 3.3%로 예상해 이전(3.3%, 3.6%) 대비 모두 0.3%pt씩 하향했습니다. IMF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세계경제 회복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1) 재정완충(재정 건전화 및 통화완화 메커니즘 확보) 재구축, 2) 중기성장 여력의 재구축(노동, 자본, 기술의 효율적 재할당), 3)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잠재력 활용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개선, 인적자본 투자, 글로벌 규칙에 대한 협력), 4) 글로벌 통화-재정 및 금융정책 프레임워크 강화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호, 5) 녹색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세요.


두 번째 소개드릴 보고서는 마찬가지로 IMF의 <거대한 선거의 해 재정정책(Fiscal Policy in the Great Election Year)>입니다. 4월 17일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각국의 재정정책은 높은 부채와 재정적자의 확대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80개 이상의 경제와 경제지역에서 정부지출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공공 재정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 압박은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기초 연구를 포함한 혁신을 보다 광범위하게 촉진하고 기술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잘 설계된 재정 정책 조합으로 장기 성장을 촉진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보호하고 완충지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IMF는 국가적으로 재정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중기 프레임워크 구축과 선행조치 실행, 위기를 유발할 지원책의 즉각 중단, 지출을 뒷받침할 세수기반 확보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세요.


마지막 소개드릴 콘텐츠는 인디이콘의 경제엠 <위험의 시대, 韓 금리와 통화정책의 미래>입니다. 4월 21일 출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통화정책과 금리의 미래에 대해 썼습니다. 2000-2010년대 한국 경제의 구조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무역수지 흑자에서 2020년대 이후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무역흑자 대폭 축소로 변화되고 있어 제목과 같이 그야말로 위험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원문을 참조해 주세요.


이상으로 4월 넷째 주 인디이콘의 위클리 큐레이션을 마칩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요랩레터는 매주 수요일, LAB2050의 새로운 소식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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