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구글 이어 애플 갑질 금지?

웹에서 보기│2021. 7. 26(22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폭염까지, 이번 여름은 참 힘겹네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과 애플 갑질 금지 법안 발의, 사실상 중단된 ICT 입법 논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8월에는 더 알찬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22호, 7월 5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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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1년 만에 과방위 통과
"동의의결 이후에도 광고비 전가"… '애플 갑질 금지법' 나왔다
7월 본회의 통과한 ICT 법안 '0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1년 만에 과방위 통과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만인데요. 과방위는 20일 안건조정위 의결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여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과방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법안 6건을 병합한 대안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 등) 강제 △다른 앱마켓 미등록 강요 및 유도 △부당 심사 지연 △부당 삭제 △부당 차별적 조건 및 제한 부과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위가 일부 조항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며 반대했지만 법안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죠.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법안에 넣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에 명시된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조치는 법 공포 직후 시행됩니다.

7월 임시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면서 법사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는 8월로 넘어갔는데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야당의 입법 저지가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구요. 법사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야당 반발과 법 개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하죠. 9월 국정감사, 대선후보 경선, 예산 국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8월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위원장 대안, 미등록) → 과방위 통과, 법사위 미상정

"동의의결 이후에도 광고비 전가"… '애플 갑질 금지법' 나왔다

앞서 다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갑질 금지 법안으로도 불렸는데요. 이번엔 '애플 갑질 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인데요. 동의의결 제도 신청 시 6개월 동안 제재 대상 행위 중지와 피해구제 추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제재 조항도 적용합니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애플은 이통사들에 아이폰 광고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겼는데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봤습니다. 제재 위기에 처한 애플은 올해 초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안을 앞세운 동의의결 카드를 꺼내들었죠.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김 의원은 애플이 동의의결 신청뿐 아니라 개시 이후에도 광고비 전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 시점(2019년 6월)부터 2년 동안 부당이득 400억~600억원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계산도 내놨죠. 애플과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 전 6개월 동안 사업자의 예비 이행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입니다.

법안 발의 취지대로 동의의결 제도의 허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질적인 자체 개선 의지 없이 당장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법안 내용처럼 신청 기준을 높이면 제도가 사문화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동의의결 신청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전 규제를 적용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대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관련 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김영식(2111534) → 정무위 회부

7월 본회의 통과한 ICT 법안 '0건'

'0건'. 7월 국회에서 처리된 ICT 법안 건수입니다. 여야의 갈등 국면이 길어지면서 과방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과방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단 한 건,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입니다. 이마저도 숙려기간 5일을 채우지 못하면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입법 건수가 많은 게 바람직한 일만은 아닙니다. 의도적인 건수 늘리기와 같은 과잉 입법은 근절돼야 할 구태 정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과방위 상황은 입법 건수에 따라 점수라도 매겨야 할 판입니다. 의사일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죠. 여야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를 이뤄냈지만 과방위 정상화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과방위에는 4차 산업혁명 지원 입법, 단말기유통법 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입법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과 같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현안들도 쌓여 있죠. 향후 정국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에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간은 8월 국회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비대면 설전을 벌였던 여야 간사들이 이젠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할 시점입니다. 과방위가 어서 '정쟁 상임위' 오명을 벗고 '일 잘하는 상임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