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주차 #앱마켓 #인앱결제 #보편적역무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어느새 올해 절반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곧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푹 쉬려면 건강 관리부터 해야 합니다. 항상 더위 조심! 폭우 조심! 하길 바래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여러 번 다뤘던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소식을 다뤘습니다. 이젠 정말 처리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7월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보편적 역무 대상 확대 법안 내용도 전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9호, 7월 2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의사당 와이파이는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메일을 받은 분들은 따로 구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일 하단 링크에서 수신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에 shineway2011@gmail.com을 추가해주세요. 주의해야 할 메일 경고가 뜨지 않고, 스팸함으로 가지 않아요.
처리 수순 들어간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앱마켓 내 결제) 강제 등 갑질 금지 법안이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 개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이죠. 안건조정위는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상정했습니다. 법안들을 통합한 대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에 회부됩니다.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법 개정이 확정되죠. 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로 앱마켓 갑질 금지 내용이 담겼죠. 박성중·조승래·양정숙·조명희 안은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조승래·한준호·허은아 안은 앱사업자에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앱 심사지연과 삭제 금지는 각각 박성중, 조승래 안에 담겼죠. 인앱결제 강제 금지는 확실한 가운데 통합 대안에 담길 규제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법안 7건을 병합한 대안을 만들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구글이 일부 수수료 인하 정책을 본격 시행하는 10월 전 법 개정을 단행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설정한 거죠. 국민의힘이 TBS 감사 청구 등을 이유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지만, 안건조정위와 과방위 의석 중 과반을 여권이 확보했기 때문에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앱 개발사, 디지털콘텐츠 업계 등 여론의 지지가 법안 처리에 나선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어져온 앱마켓 갑질 논란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포털도 '보편적 역무' 부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란 포털, SNS,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보편적 역무'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과 손실부담 의무를 부과하되, 매출액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연매출 300억원 이상)뿐 아니라 매출이 많은 부가통신사업자도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보편적 역무는 공중전화, 긴급 통신용 전화, 장애인·저소득층 요금 감면 등으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들이 매출에 비례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초고속 인터넷도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지정됐죠. 양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중심으로 ICT 시장이 재편됐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공적 책무도 져야 한다는 입법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규정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원칙도 강조했죠. 급성장한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보편적 역무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겁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보편적 역무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편적 역무 부담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거나 정부의 인·허가로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사업자에게 공적 책무를 지우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데, 정부 지원 없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성장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건 당위성이 없다는 반박입니다.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겐 보편적 역무 부담의 반대급부인 배타적 사업 권리를 줄 수도 없지 않냐는 항변도 내놨습니다.
[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김용민, 문체위, 2111047 허위·조작보도 정의 신설.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법 기사 매개에 대한 독립적 책임 부과.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 운영 의무 신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신문진흥법 개정안 이병훈, 문체위, 2110995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아웃링크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10976 포털·SNS·동영상플랫폼 이용자위원회 운영 의무 신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류호정, 과방위, 2111106 알고리즘, 알고리즘 서비스 정의 신설. 방통위 산하 알고리즘분쟁조정위·투명성위 운영 근거 마련. 영업비밀 이유로 알고리즘 설명 요구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이정문, 정무위, 2111109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정의 및 구분 신설. 위해방지 협조 의무,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 운영 근거 마련. 동의의결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인공지능육성법 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11261 인공지능 개발·제공·이용 시 윤리원칙 규정. 인공지능사회위 운영 근거 마련. 과기부 장관에게 인공지능 기술 기준, 표준화 사업 추진 권한 부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권명호, 문체위, 2111000 게임등급분류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배진교, 정무위, 2111080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이용후기 의무사항 부과.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원욱, 과방위, 211123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에 동물학대 사진 또는 영상물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11309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손실부담 의무 부담 부과. 매출액 기준으로 면제 여부 결정하도록 단순화.
[토론회·세미나]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포럼 -6일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B홀, 이상헌 의원실·문체부, 6788-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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