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망했습니다 :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9

#9.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란죄 법원행 버스기사🚌 방혜린입니다:)

이번 주는 무려 재판이 다섯 개(..)나 있는 주입니다💦 지금 뉴스레터를 쓰고 있는 이 시간(금요일 기준) 총 3개의 재판이 진행됐고, 금요일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재판이,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여인형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헉헉). 군사법원은 이번 주를 끝으로 피고인 상호 신문이 모두 끝나서요, 당분간은 12. 3. 내란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운영한 체포조 관련한 증인이 출석할 계획이라 재판이 분리되었어요.

당분간 매주 월요일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판 기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재판은 대체로 화요일에 진행되고요. 나머지 재판은 수~금, 재판부와 피고인측 변호인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요일에 재판이 몰려있기도 하네요😿..

내란죄 재판을 위해 🥷분신술을🥷 써야할 지경이네요! 바쁘다 바빠~ 이미 보도와 관심이 상당집중된 윤석열 재판의 경우, 기억나는 장면들과 재판 현장에 참석했던 활동가 편지를 통해 현장 분위기 위주로 전하려고 합니다. 또, 피고인 상호 신문이 끝난 군사법원에서 나온 진술 정리 마지막 시리즈 - 이진우 편 - 을 함께 보여 드릴게요! 그럼 출발 🚌🚌=3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뉴스레터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재판 현장에 직접 들어가 기록한 속기 내용, 현장 스케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뉴스레터 후원하기

1. "피고인... 주무세요...?" - 윤석열 재판

🦉5월 19일 윤석열 재판 모니터링은 누가 다녀왔나요?

- (파면파면윤석열파면)김형남, 윤선주 활동가

연일 내란죄 재판을 따라 다니다가 그만 병이 나버린 버스기사🤒.. 방청가신 두 분이 훌륭히 정리해오시리라 믿고, 이날 하루는 쉬면서 집에서 재판 관련 소식을 모니터링 하기로(???) 합니다.

평소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 지휘를 지켜보면서 갸우뚱🤔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재판의 긴장을 풀고자 하기엔 너무 가벼운 멘트를 하거나, 피고인측을 두둔하는가 하면, 농담을 가장한 애매한 발언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19일 윤석열 재판이 있던 날은 한창 지귀연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비가 붙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지휘해야할 의무가 있는 재판장이 내란 재판 현장을 '자기 무대'로 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귀연 재판장은 '중요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판사 의혹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전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는데, 일견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그건 본인이 해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하실 일이고, 여긴 엄연히 내란죄 피고인에 대한 재판 현장인데 자기 신상에 대한 논란을 타인의 사건에 가지고 오는게.. 적절한가? 저흰 법관나으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발언을 듣고 다들 (뭐야)...👤👥👥👤 👥(웅성웅성)👥👥👥👤...

🤔🤔🤔

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 재판. 이 날 재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쟁점은 지난 기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전속부관과 같이, "무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12. 3. 내란 당시 지휘통제실 화상회의(VTC)를 통해 국회 등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하였는데요, 박정환 참모장은 곽종근 옆에 앉아 수화기 너머의 지시와 곽종근의 답변 등을 직접 들은 주요 참고인입니다.

곽종근이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아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부터 진술된 바 있는데요, 박정훈 참모장은 옆에서 곽종근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서는,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어요! 또, 여인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 번 군사재판에서 나왔던 진술처럼 (누군가 전화가 와서) 계엄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위해 TV보고 알았다고 하자, 기록을 지우자라고 말맞추는 통화 내용도 옆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요.

박정환 준장은 특이하게도... 계엄상황이 끝난 뒤 스마트폰 메모장에 일기📖를 써서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이 일기가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나도 내란범이 되는 변을 당하진 않을지) 기록을 해 둔 증인들이 몇몇 있었어요. 개조식으로 써 둔 증인들은 있었는데, 일기 형태는 처음 보았습니다. 박정훈 준장은 "중요한 워딩은 반드시 적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또박또박 썼으며, 곽종근 옆에서 들은 통화내용들도 수화기 너머 상대방 말까지 모두 따서(..) 기록해두었어요.

박정환 준장의 진술을 통해, 지난 군사재판에서 계엄의 소회에 대해 세 사령관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반성의 깊이나 수준은 각자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그들 역시 "망할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 말했거든요. 박정환 준장은 실제론 대북상황과 우리부댄 관련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곽종근 사령관만 자꾸 오물풍선, 대비태세를 강조하며 부하들이 긴장하도록 "가스라이팅"하듯 계속 얘기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 수도권 동시다발 태러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한다는 것도 곽종근 사령관 취임 이후 유난히 강조된 부분이었고, 강조된 과정 역시 정상적이고 매끄럽지 않았다고 진술했고요. 그렇게 느낀 참모들이 한 둘이 아니었고, 대북 관련 첩보 엄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장은 '혹시 사령관님이 따로 아시는 거라도 있으신 거라도..?'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실제로 따로 알고 있어 불안했던 것은 비상대권, 비상조치, 계엄이었던 것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 #1>

🥸윤석열측 : 북한이 수 천개의 오물풍선 날리고, 매일같이 핵무기 실을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건 엄중한 비상 상황 아니에요?

🪖박정환 : 에? 음;;; 엄중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전사는 경계작전을 하는 접적부대도 아니고, 주어진 과업이 현행작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작전사령부 같은 데 비하면 직접적으로 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부대가 아닙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2>

🥸윤석열측 : 증인이 최초 군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정환 : 압수수색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군검사가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윤석열측 :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었나요? 진술서를 보면,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도 있지만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의혹 제기랑, 이 정도 일이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시켜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박정환 : 가이드라인을 따로 준 것은 아닙니다. 계엄 시점부터 기록을 했던 것인데.. 그런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이 일이 끝난 후에 사령관에 대한 신뢰문제, 배신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런 내용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3>

🪖박정환 (일기내용 중) :

"(계엄선포 사실을) 3일 전엔 알았을텐데 법무참모에게 검토만 시켜봤어도 이게 위헌,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조직과 본인을 이렇게 나락으로 밀어넣지 않았을텐데 혼자 다 쥐고 앉아서 '진짜 하겠어?' 같은 안이한 생각으로 시간도 날려먹고, 모든 걸 다 날려먹고 말았다..
이게 꿈인가 생시긴가 싶어 아침마다 일어나 볼을 꼬집어보고 모든게 꿈이길 바라보지만 부질없다...

아무래도 주말에 과음하면 월요일엔 피곤하겠지

한편 남들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갈만큼 비현실적이고, 절망적인데 법원만 오시면 그저 졸기 바쁘신 피고인 윤석열. 재판에 조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고, 첫 공판에서는 거의 졸다가 책상과 박치기를 할 뻔 했는데요. 그러다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얘긴가 싶으면 귀신같이 눈을 떠서 발언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9일 재판에서는 지귀연 재판장이 눈을 감고 있는 윤석열에게 "피고인?"이라고 불렀으나 답이 없고, 다시 "피고인..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ㅎㅎ?"라고 다시 부르자 그제서야 깨어났었어요...

뉴스레터에서는 문자수를 고려해 윤석열 재판을 10시로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공판시간은 이보다 15분 늦은 10시 15분이거든요. 아니, 피고인은 집 앞에 사시는데 왜이렇게 피곤해하시고, 이렇게 어중따리한 시간에 시작하시는 것일까요? 역시 피로해소와 건강유지를 위해선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식단! 규칙적 식사! 운동! 금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 바로~ 감옥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피곤에 찌든 당신을 위한 곳, 🏢서울구치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 활동가가 전하는 생생한 방청 후기

현장에 여러 명이 다녀와도, 늘 뉴스레터엔 버스기사인 제 느낌과 말투로 필터링되어 나가는데요. 그래도 모니터링에 수고한 우리 활동가 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거 같아, 윤석열 재판의 모니터링 후기는 윤선주 활동가님이 직접 남겨주신 후기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런 미친 월요일이 6월 매주 있다니...😫

안녕하세요. 윤선주 활동가입니다. 저도 매번 방청 신청을 하였는데요, 번번히 떨어지다 드디어 윤석열 4차 공판 방청 당첨 문자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까지 잠을 잘 못이루다가, 여유있게 천천히 준비한 뒤 지하철을 타고 법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방청을 신청하고, 예약하고, 귀찮은 절차를 마친 저와 같은 일반 시민들은 줄을 서서 법정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쌩~ 재판시간이 임박해서 도착한 피고인 변호인단과 기자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우리 앞을 새치기 하였어요💢
윤석열 변호인들은 얼마나 잘 차려입었던지요. 뭔가 묘하게 신이 난 것 같았고😠 고개가 빳빳하게 섰습니다. 빳빳하다 못해 아주 그냥 부러질 거 같구만.. 싶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을 해야하는데 지귀연 재판장이 갑자기 "나는 소맥에 삼겹살 사먹는 소박한 사람이다."고 자기 신상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높다란 의자에 앉아 온갖 폼을 잡으면서 찌질하게 변명하는 꼴이 아주 같잖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귀연 재판장과 판사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앉았다, 일어났다 인사를 반복해야 했어요. 왕이 따로 없네요.
재판하는 내내 윤석열은 여유가 만만하고, 비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맞춰 조급해하는 지귀연 재판장은 궁색해보이기까지 했고요. 변호사들은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뒤편에 앉아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졸다가... 재판에 관심이 없는 거 같았어요. 한편 다른 변호사들은 밤을 샐 기세로 모두 발언을 이어갔는데, 자기들도 자기 논리가 이상한지 머리를 감싸거나(?) 쥐어뜯으면서까지(??)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하루가 너무 길었네요.. 하루종이 재판을 보느라 진이 다 빠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 "YOON AGAIN! 유↘️↗️너게인!"을 쉬지않고 외치는 사람들과 섞여서 다시 지하철을 탑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까지 내내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한거 같아요. 지하철에 내리니 빗물을 잔뜩 머금은 어두운 구름이 쫙 깔려있고, 공기마저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윤석열 재판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오늘 하루 너무 지쳤지만, 그래도 정신줄을 바짝 가다듬고! 윤석열 구속! 위해 두 눈을 똑바로 뜨기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해괴한 재판관인 지귀연도 얼른 쫓아내야겠어요😮‍💨😫😠

2. 우리는 망한 것 같았어요... - 군사재판 방청기

🦉5월 20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군사 재판 모니터링은 누가 다녀왔나요?

- 방혜린, 이진우 활동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4월 말부터 이어진 박안수-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간 피고 상호 증인 신문이 지난 화요일 재판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쟁점별로 증인 신문이 다시 시작될 계획이에요.

상호 증인신문의 메인 쟁점은 '사전 모의'에 있었습니다. 계엄 연루 핵심 사령관인 곽종근-여인형-이진우가 총 다섯차례의 식사자리를 가졌고, 이 중 세 번은 윤석열&김용현과 함께한 자리였는데, 이 식사 자리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자리가 아니었느냐는 것이죠. 사전 모의와 관련한 곽종근과 여인형 둘의 주장은 지난 뉴스레터에서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진우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이진우의 주장

먼저, 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술을 입에도 안 대기 때문에 나의 기억이 가장 명확하다는 것을 주지하기 바람
나는 저녁식사 자리 전체에서 비상대권, 비상조치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바가 없음.
대통령은 평소 자기 얘기를 위주로 하고 주제가 막 왔다갔다 많이 함. 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위주로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듣지 않았음.
부정선거, 한동훈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녔음. 11월 회식 자리는 대통령이 속상해하는 부분을 토로하는 식이었고, 아주 술이 많이 된 상태여서 나중엔 몸도 못가눴음. 출동 장소 등을 언급한 바는 제 기억엔 전혀 없음.
곽종근의 진술과 달리 11월 9일 저녁식사 자리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결심을 논하는 자리가 아녔음. 김용현이 "다들 한 마디씩 해보세요!"한 부분은, 대비태세를 점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자꾸 대통령이 속상해 한다고 하니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여기 장군들이 다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는 뉘상스의 응원같은 것이었음. 다들 엄청 간단히 말했는데 나만 눈치없게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대해 길게 말한거 같아서 (대통령은 휘청휘청 하고 있었음) 쫌 뻘쭘했음;;;
내가 확신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0월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들은 말이 있기 때문임!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추미애, 박선원 의원이 나를 불러선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쏘 댄저러스)", "우리가 다 듣는게 있어" 라고 조심하라 일렀음. 그 뒤부터는 약간 생각이... 예민해져 있어서... 수상한 얘길 들었으면 분명 기억하고 예민하게 반응했을 것임.

🙊 절대 '그 단어'를 말해선 안 돼!

일단 셋의 진술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비상조치,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윤석열과 김용현이 자주 쓴 것은 사실이다. 비상한 조치를 통해서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 체계가 있었다. 최소한, 부정선거나 현 시국에 대한 토로, 대통령으로서 국정 어려움에 대한 것,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술을 마시며 자주 토로했다.

ⓑ 최소 10월~11월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었다.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낌새를 비추었다. 그러나 한국군은 평시에 선포하는 계엄을 상정해 훈련하거나 연습해본 적이 없고, 따라서 병력을 동원하고자 한다면 전시계엄,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태를 만들 것이라 예상했다. 당시 북에서부터 오물풍선이 많이 날아오고, 또 탄도미사일 시험도 잦았기 때문이다.

ⓒ 11월 말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다고 느꼈다. 여인형은 '계엄은 절대 안 된다!'고 책상을 내리치며 반대했는가 하면, 12월 1일 곽종근은 이진우에게 전화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라며 걱정하듯 전화했다. 이진우는 '정보에 빠삭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휴가를 갔는데, 걱정 마십시오'라고 달랬지만, 정작 이진우는 네이버에 "대통령 국회해산권이 있나요"라고 검색해보았고, 휴가를 간 방첩사령관은 자기 스마트폰 메모장에 토토독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김대우, 합동체포조 운용..." 같은 것을 메모하고 있었다.

이들의 진술을 모아볼 때 다같이 모여서 지도를 펴놓고 구체적 병력 운용 계획을 나눴던 자리는 실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지시는 윤석열의 행동대장 김용현이 개별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형(2025. 5. 13. 증인신문)) : 하고자 한다면 합참 지통실이 다 달라붙어서 해도 될까말까인데, 이게 장관이 혼자 지통실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 이게 되겠어요? 진짜 그게.. 그렇게 될거라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곽종근(2025. 4. 30. 증인신문)) : 우리 군이 시민보호와 질서유지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진우 사령관은 장관에게 그렇게 지시받았나요? 전 아닙니다.

이진우(2025. 5. 20. 증인신문) : (김용현에게 작성해서 보낸 '의명 행동화 절차' 메모에 대해) 장관이 12월 2일 오전 전화가 와서, '국가중요시설 방호 훈련한거, 식사 때 얘기한 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거냐', '그럼 국회도 마찬가지냐?' 라고 물었고, 바빠서 그러니 문자로 좀 정리해서 보내라고 지시하여 작성해 보낸 것입니다. * 이진우는 이 지시를 받고 난 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나요",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를 네이버에 검색해봄

하지만! 우리 판례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는 공범자 전원이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모여 모의함을 요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범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별적 의사의 연락 또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자 전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한답니다~_~/

한편 피고인들이 진술을 죽 듣고 있자니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누구도 계엄 선포 직전까지 "계엄"이란 단어를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무슨 일', '그런 일', '걱정할만한 일'과 같은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었어요. 심지어 이진우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도 계속 그렇게 표현해서, 재판부가 '무슨 일'이 뭔지 명확히 해달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마치 like 방 안의 코끼리🐘 처럼 말이죠.

아무래도 그 이름을 불렀다가는 큰 재앙이 일어나곤 맙니다

🤦‍♂️ 그만 주저앉고만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번 재판에서 특기할 부분은 이진우 사령관이 드디어 술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화요일 재판에서 이진우는 '증인' 신분인 상태였고, 재판부도 사전 고지하였듯 본인의 형사 처벌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찰 주신문 전반부만 하더라도 "나중에 나와 관련한 피고 신문을 할 때 답하겠다"는 등 이진우는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였어요. 특히 윤석열 재판에서도 화재가 됐던 "네 명이서 들어가서 한 명씩 끌고나와"에 대한 부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 라고 한 부분 등 국회 무력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현 경비단장, 오상배 전속부관 역시 서로 진술이 다르니, 그 사람들 불러서 물어보라는 식이었어요.

이진우 사령관은 그간 국회의 내란 국조특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뭐 저런 건방진..?' 과 같은 의견이 나올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답변은 엄청나게 방어적이었는데요, 가령,

2025. 1. 14. 내란 국조특위 :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3성 장군이 돼서 왜 계엄 상황에서 그 지시를 따랐어야 되느냐, 특히 저 같은 경우 수방사령관으로서 대통령 개인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 프레지던시를 신뢰합니다. 대통령 직에서 나오는 명령과 선포, 그 다음에 지시는 합헌, 또 합법적 지시라고 생각했고...

2025. 1. 23. 군사법원 공판 준비기일 :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 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

2025. 2. 4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 :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되어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2025. 2. 6. 내란 국조특위 : (단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삐딱하게)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게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성현, 오상배, 김문상과 같이 자신의 부하였던 동시에 법정에 서서 내란의 밤 당일 있었던 진상에 대해 소상히 말하기 시작하자, 이진우의 스탠스는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내란 당시 이진우와 현장에서 계속 함께하며 통화내용을 듣거나, 이진우의 심기를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오상배 대위는, 최근 재판 증인 진술에서 윤석열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들은 이진우의 머뭇거렸던 답변 태도까지 상세히 설명한 바 있었어요. 그러니, 초기 이진우의 '당연히 합법이고 따라야하는 줄 알았고 그게 군인의 태도다!' 라고 했던 것도 사실 허장성세였던 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증인신문이 계속되자 이진우는 갑자기 술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와 이진우측 변호인이 세운 전략은 초창기부터 '참군인'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즉, 절차적 하자를 의심할 수 없었던 관계로 명령에 당연히 따라야 했고 / 국회 진입 시 총을 들고가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했고 / 수방사가 원래 수도 서울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치안유지와 안전확보를 임무를 하는 부대임으로 '군인으로서' 충실했다는 것을 프레이밍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론 과정에서도 계엄 당시 이진우의 지휘나 결정이 '군인으로서' 어때 보였냐는 걸 애꿎은 증인(..)들에게 자꾸 묻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진우는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경고까지 듣고, 이로 인해 전전긍긍했고, 12월 2일에서는 진짜로 윤&김이 계엄선포를 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지식in 검색까지 해본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이고 이걸 찾아 봤어야지 아이고

그리하여 결국 재판정에 선 이진우는..

...

처음엔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은 내용에 대해 방어적 태도였으나, 마지막 신문 단계쯤 가서는 '지시를 듣고 머리 속이 하얘졌다', '아무 반응도 하고 싶지 않았다' (국회의원이라는 얘길 하지 않았지만) 의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진우가 '증인'으로 나와서 한 진술이고, 여전히 이진우는 사전에 계엄에 대해 전혀 몰랐고, 나는 현장에서의 일은 윤석열 전화받은 뒤로는 충격받아서 기억에서 다 지워버렸다고 주장 중이라, 결국 '나는 전혀 몰랐고,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며 형을 낮추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향후 2~3회 기일은 피고인 여인형 단독 재판으로 분리 심리됩니다. 이후 출석 예정인 증인들이 정치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하였던 방첩사,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편,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찰 건 역시 현재 체포조 운영 중심의 증인 진술이 진행 중입니다. 20일 재판에서도 오후 일부 방첩사 체포조 출동 인원들이 나와 진술했고, 24일 금요일 재판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호에서 경찰과 함께 묶어서 보내드릴게요! 의외로 국회 상황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선명해지는 반면, 체포조는 방첩사-국수본-국방부조사본부가 서로 몰랐다며 진술이 대치되는 상황이라 점점 혼탁해지고 있네요...

3. 또^^ 비공개를 한 지귀연 재판부 - 김용현 재판

🦉5월 24일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 모니터링은 누가 다녀왔나요?

- 임태훈 소장, 방혜린 함성현 활동가

예상된 결과였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김용현 재판! 이번으로 벌써 여섯번째 비공개 결정입니다. 오늘은 결코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리.. 지난 주에 분명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가급적 공개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이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오늘은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전부터 검찰과 변호인측의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해당 재판을 두고 비공개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과 변호인 그리고 재판부 역시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설전의 시작은 김용현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검찰이 답변하면서 부터였어요. 대략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 변호인단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체포 부적법, 수사절차 전반의 위법성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아주 위법불법한 재판이므로, 당초 우리는 이 재판의 불법성이 낱낱이 공개되도록 재판 공개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 떠도는 걸 보니 마치 피고인이 대단히 의뭉스러운 면이 있어서 재판이 비공개되는 것 처럼 호도되고 있다. 아주 부당한 부분이다. 재판의 공정성이 외부 여론에 의해 침해되고 피고인에게 절대 불리하다.
또, 정보사를 포함해 군인들 신원이 공개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아주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느냐. 재판에 나오는 군인들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검찰측

정보사 요원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안보를 해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사 요원 신문이 종료되면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의 공개원칙을 지킬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

네.. 양측 말 전부 들어봤고, 요즘 아주 법조인들도 '이렇게 깜깜이 재판을 하는게 어딨냐'며 말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출석하는 정보사 증인은 모두 형사소송법 147조에 의해서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출석하는 것입니다. 형소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증거적격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러서 다 들어봤는데 증인 증거가 다 날아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저희 지금 이 절차는 다 공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증인 증언부분만 비공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지귀연 재판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을 사유로 들어 재판을 비공개하겠다는 원칙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에요.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자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때, 공무소의 허가가 있어야만 증인으로 출석이 가능하다는 조항인데요, 군인권센터가 꾸준히 지적한 것은 해당 재판이 정보사의 고유 작전이나 임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범죄행위 때문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수사 2단'이라는 사조직의 지휘계통 아래 중앙선관위 등을 침탈한 행위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공무상 비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범죄행위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이죠.

결국 지귀연 재판부의 공개재판원칙 준수 약속은 사실상 날아간 것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 핑계로 다른 사건들마저 비공개하려고 들 여지가 충분하여, 임태훈 소장은 법정에서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 뒤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발언 과정에서도 김용현 변호인이 "(임태훈 소장) 저 사람 당장 끌어내세요!", "무슨 자격으로 발언을 합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 재판의 공정성을 흔들고 여론을 오염시키는 거에요!!"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검찰도 덩달아 소리지르고, 지귀연 재판부가 "아니 다들 좀 조용히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시간만 늘어납니다💦 제가 발언하시라고 지휘 했잖아요💦💦"라고 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할 거 하는거지 뭐..

내가 참 법정에서 별 꼬라지를 다 본다 얘

지금까지는 김용현 재판만 비공개로 진행 중이고, 17시가 다 되어서 늦게 진행된 구삼회(전 2기갑여단장) 증인 신문 절차는 일단 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정하고 투명한 내란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는 마찬가지네요. 군인권센터는 오늘 의견서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하는 비공개 결정은 아무 이유가 없고, 상관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보사령부 고유 업무가 곧 '내란'임을 밝히는 꼴과 다름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해당 재판을 포함한 전체 내란 재판을 지휘할 역량이 부족하니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법정에서 발언한 내용과 의견서 전문은 아래 링크로 제공해드립니다! 이미 한번 비슷한 의견을 냈던 부분이어서요, 핵심 내용으로 간명하게 정리하였으니 스윽~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뉴스레터의 제목을 정할 때는 재밌으면서, 또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걸 고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의 제목은 "우리는 (안)망했습니다." 인데요, 내란범들이 다들 '우린 망했다'며 자기 살길 찾는 행동과 진술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결국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린 망하지 않았다, 아직 망한 것은 아니야'며 광장에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자 했던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안' 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다음주는 월말이기도 하고, 또 다다음주 선거가 있어서 재판 일정이 그닥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세개나 잡혀있네요^^.... 화요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여인형 재판, 목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조지호 등 재판의 경우 '체포조' 카테고리로 묶일 것 같습니다. 상호 재판에 등장했던 증인이 교차하여 등장하기도 하고요. 진술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관한 실체가, 과연 얼만큼 드러날 수 있을까요?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다뤄 보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주말입니다! 주말에 즐거운 뉴스를 보내드려야 하지만, 그래도 힘든 과정 속에서 재밌게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버스에서,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한번 쓱!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 재판 일정은?

💡 5월 26일(월) 오전 10시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 증인 이상현)

💡 5월 27일(화) 오전 10시 : 여인형 (중앙군사법원 / 증인 김대우)

💡 5월 29일(목) 오전 10시 : 조지호, 윤승영 (서울중앙지법 / 증인 전창훈, 신동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