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게임 오브 데스 - 제시어는 '체포'입니다 :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9

#10. 더 게임 오브 데스 - 제시어는 '체포' 입니다.

안녕하세요, 2주만에 인사드려요🙌 내란죄 법원행 버스기사🚌 방혜린입니다:)

6월 초 휴일 일정으로 인해 재판이 뜸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만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눕는 바람에 다소 늦었습니다(ㅠ)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4월 4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선거로부터 꼭 60일 만입니다. 우리 헌법(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해야합니다. 보궐 선거이니 당선인은 인수 과정 없이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바로 시작하게 되고요.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6월 3일까지 꼬박 18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숨차게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 앞으로 숨차게 달려갈 대한민국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2025년 6월 5일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의 12. 3. 내란 관련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에서의 공소사실보다 후에 확인되거나 추가된 혐의들, 사건관계자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내란 특검을 통해 보다 진실에 더 가닿을 수 있도록, 관련된 혐의자들이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내란죄 재판도 기존 진행됐던 재판에서 하나 둘 씩 피고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군사법원에서 이상현(특전사 1공수여단장), 김대우(방첩사 방첩수사단장), 박헌수(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정보사 2사업단장) 총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피고인들의 소속부대와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판 기일이 한 번에 다 잡히진 않고, 분리하여 심리하지 않을까(=재판이 분리되어 자가증식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내란 재판에 특검법까지! 버스노선을 추가 증설해야하나.. 와 같은 고민이 드는 요즘^^ 일단 버스를 출발시켜봅니다. 빵빵~🚌🚌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뉴스레터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재판 현장에 직접 들어가 기록한 속기 내용, 현장 스케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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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게임 오브 데스 : 최후의 체포조

🦉'체포조'와 관련한 재판은 무엇이었냐면요?

- 5월 27일 : 여인형 (중앙군사법원 / 증인 김대우)

- 5월 29일 : 조지호, 윤승영 (서울중앙지법 / 증인 전창훈, 신동걸)

- 6월 5일 : 조지호, 윤승영, 목현태 (서울중앙지법 / 증인 신동걸, 김상용)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에서 '내란'의 실제 행위는 크게 ①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무력화 시도 ② 중앙선관위 침탈 및 서버 압수, 직원 체포 행위 ③ 영장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 및 주요인사 체포조 운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회에 대한 증인 진술은 어느 정도 진행된 바 있고, 또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기도 했지요! 기본적으로 국회 무력화의 선봉에 섰던 육군특전사령부의 곽종근 사령관이 자신의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하였고요, 당시 현장으로 출동했던 조상현(수방사 1경비단장), 김형기(특전사 1대대장), 오상배(수방사령관 전속부관) 증인들로부터 분명히 계엄해제결의안 의결정족수가 차기 전 '(국회의원을) 문을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3번,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서 재판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된 세 기관이 모두 체포조 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가 '체포'라고 먼저 말해 너가 먼저 말하라고!!!

술자리 게임으로 유명한 '더 게임 오브 데스'를 아시나요? 신난다!(아싸~) 재미난다!(아싸~) 더 게임 오브 데스!!! 라는 인트로가 끝나면, 게임을 시작한 술래가 먼저 아무 숫자를 제시합니다. 그럼 게임에 참여한 인원들이 손가락을 가리킨 순서대로 서로 번갈아가며 순서대로 숫자를 말하다가, 결국 술래가 처음 제시한 숫자를 호명하게 되는 사람이 벌주에 당첨되는 게임이지요.

지금 국군방첩사 - 국방부조사본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형국이 딱 그러한데요.. 마치 술래가 제시한 제시어가 '체포'인데, 절대로 체포를 얘기하지 않기 위해 온몸비틀기를 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사이 대충의 관계는 이러해요.

🙉 국군방첩사령부

우리 최고지휘관인 '여인형 사령관'이 체포해야할 명단을 불러준 것은 맞아.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14명을 불러주면서 '잡아서 구금시설로 이송시켜라'고 지시한 건 사실이지!

수사인력한테 '잡으라'고 지시하는게 체포가 아니면 뭐겠어?

그런데 우리가 '체포'를 하러 간 것은 아냐~ 원래 합수단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진 현장에 나갈 계획도 없었는데, 자꾸 사령관이 재촉하니 부랴부랴 나가게 된 것이지. 또, 현장에 나가는 수사관들에게도 "우리가 직접 체포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나중에 상황이 종료된 후 특전사 병력이나 현장 경찰들이 (체포대상) 해당 인원을 잡았을 때 그 인원을 인계받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는 것" 뿐이라며, 각자 조별로 인계받아야 할 인원들을 알려줬을 뿐이야. 1조 이재명, 2조 한동훈 이렇게!

그냥 이송만 하는데 왜 포승줄, 수갑, 이런 걸 챙겨나간거냐면~ 방첩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계획에 따라 합수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 딸려있는 장비인 것이고, 그 배낭은 자동으로 불출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대상자들이 이동할 때 포박도 없이 차에 탑승하면 탈출하거나 하려고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챙긴 장비들일 뿐이지, "체포"를 하기 위한 장비가 아님!✋

우리는 군과 관련한 대공수사를 하는 부대고, 민간인을 잡거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게 전혀 없어요~ 저흰 우원식 얼굴도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해봤다니까요? 그 사람들 어디사는지,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체포를 해 참^^; 민간인에 대한 체포는 다름 아니라 "경찰청"이 하는 일이죠^^ 우린 철수 지시 있을 때 까지 근처 갓길에서 그저 대기 중이었어요.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계엄 발표됐을 땐 너무 놀라가지고... 뭘 해야하는지도 몰라서 법령을 찾아보고 있는데, 방첩사에서 전화가 오지 않겠어? "우리 사령관님이 그쪽 청장님께 다 얘기해뒀서요. 계엄 선포에 따라 합수단 구성을 위해서 국수본에서 100명 보내주시고, 차량 20대도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나선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다섯 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근데, 방첩사는 대공수사를 하는 곳인데 왜 안보수사쪽에 요청을 하지 않고, 우리 형사를 보내줘야 하냔 말이야~ 그리고 국수본 형사들은 다른 곳 처럼 24시간 교대로 일하지 않아요! 아휴, 근데 방첩사에서 사람 보내달라고 얼마나 재촉을 하든지, 결국 국회로 체포조를 보낸다고 하니 현장에 나가 있는 영등포서 형사 10명을 먼저 보내주겠다고 했지.

방첩사의 요청사항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니, "알겠고, 경찰인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형사 조끼는 입히지 말고." 라고 지시하셨어. 그래서 영등포서 박창균 과장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방첩사에서 사람들이 오면 잘 '안내'하라고 말이야.

물론 박창균이 "누굴 체포하는거냐?"라고 묻긴 했지!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온다고 하니까 물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만 우리가 알아서 뭣해요? 체포는 방첩사가 하는 것인데. 그치만 국회에 있는 사람이 빤하지 뭐, 그래서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라고 말해준 것 뿐이지, 이재명? 한동훈? 우린 그런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 말을 듣고 계신 검찰과 여러분들이 황당하실 수 있어요!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나간다,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체포 대상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다는 게 이상하실 수 있죠. 왜냐면 체포는 저희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포를 하는 것은 방첩사고, 그냥 국회와 여의도 지리가 익숙한 우리 영등포서 형사들이 과천에서 오는 방첩사 인원들을 '안내' 하는 것 뿐이고요. 진짜 길도 모르더라니까요? 하여간 우리는 그저 안내하러 보낸거지, 체포를 하러 간 것이 절대 아니에요~

🙈 국방부 조사본부

쇤네는 정치인 체포 그런거 잘 모릅니다요..

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구민회 과장이 전화가 와서 "조사본부에서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한 것은 맞음. 전시계엄업무 계획에 따라서 합수단이 구성되고 우리가 파견 나가는 것은 맞는데, 미리 소집/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100명을 보내달라고 하니 당연히 무리가 있지 않겠어...?

빙첩사 요청이 있었고, 계엄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구성되면 보내는 인력이 있는 것은 맞는데.. 원래 계엄업무계획상으론 28명인데, 왜 100명이나 요청한 것인진 좀 의아했지만;;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의 파견 명단이 작성된 것은 맞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실무 차원에서 작성된 것인 거 뿐이지.. 그날 새벽 1시 쯤 방첩사 요청으로 국회 수소충전소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10명 정도 출발 시킨 건 맞아. 수갑도 준비하라고 해서 몇명 준비하긴 했는데, 우리는 체포? 누구를? 잡으러 간다? 이런 건 하나도 몰랐고 정보도 없었어. 심지어 우린 국회로 가지도 않았고, 위병소 문 나오자마자 '현상황 대기'하라고 해서 다시 부대로 돌아갔다니까;;;

방첩사에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시설 파악해달라는 것도, 그냥 합수단 업무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이해한 거지... 무튼 우리는 체포와는 일절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 상황이 기묘하게도,

1.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14명'의 체포명단을 받았고,

2. 여인형은, '이사람들 다 잡아서 수방사 B1벙커로 이송시켜!'라는 지시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내렸고,

3.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방첩사 5명, 국가수사본부 5명, 국방부조사본부 5명씩 한 조로 하여 체포조를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4. 이렇게 구성된 방첩사 체포조는 12월 4일 0시 25분 경 부터 국회로 출발했으며,

5. 방첩사 수사관들은 현장에 있을 경찰(영등포서 형사)과 함께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행위는 정치인 체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체포를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 '남'이라고 주장하는 중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체포를 지시한 사람이 있고, 체포를 위해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 활동이 체포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지요.

서로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소상히 얘기하는 것 같다가도, "그럼 결국 체포하러 간 것이네요?"라는 질문엔 "아아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에요!" 라고 끝내 부인하고 있는 체포조 관련 쟁점.

- '체포하라고 명단을 받았지만, 절대로 체포하러 가라고 지시하진 않았다. 체포 대상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알려주었다. 궁극적으로 가서 아무 것도 안했다'는 방첩사,

- '응? 대상자가 누군지 전혀 들은바 없다. 누굴 체포하는 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체포를 하냐, 우리는 방첩사 요청에 길안내만 해주러 간 것이다'는 국가수사본부,

- '체포조 현장 상황에 대해선 잘 몰?루?겠네요' 하는 국방부 조사본부.

과연 이 셋 중 누가 먼저 '체포'라는 제시어에 답을 하게 될까요?

2. 시곗바늘아 달리지마!! : 다가오는 구속만기

점점 혼탁해지는 내란죄 재판... 한 겨울에 구속 기소되었던 내란 피고인들, 어느덧 벌써 녹음이 우거진 6월 초여름☀️을 맞게 되었는데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담^^;;

시간이 지나갈 수록 초조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연일 이어지는 재판에 정신없이 따라가느라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던 '구속만기'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어요.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현재 내란죄 재판 피고인들은 각자의 '공소제기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구속 피고인별 예상되는 구속만기 기간은요-_-

※ 현재 구속취소/보석 상태인 윤석열, 조지호, 곽종근 제외

생각보다 코앞으로 다가 온 구속 만기..! 재판별 쟁점에 따라 워낙 증인이 많은 데다가, 증인별 신문내용이 길어 하루 한 증인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니 재판은 앞으로도 한~~~~~~~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구속 중인 피고인 상태를 고려하여 재판을 타이트하게 진행할 필요도 없는데다, 불구속 피고인들과 (주로 하급자일) 증인들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인한 진술 오염 등 향후 재판에 닥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추가 범죄혐의가 확인되어 추가 기소 되지 않는 한 구속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없는 것이 닥쳐 온 현실😱 앞으로의 내란 재판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만 같네요⛈️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군사재판의 경우 문상호 재판, 중앙지법에서는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재판입니다. 두 재판은 증인 성격에 따라 비공개 된 전례가 있고, 또 기소 당시에 채 담기지 못했던 범죄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요. 새로 출범한 '내란특검'에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불구속 된 상태에서 얼마나 어지러워질지 아득합니다🤦‍♂️

3. 7인의 성난(?) 사람들 : 군사법원 새 공판

🦉6월 5일 재판은 누가 모니터링 했나요?

- 함성현 활동가

6월 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내란죄와 관련하여 새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바로 이상현, 김대우, 김현태, 박헌수,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모두 불구속) 무려 7인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재판인데요, 오늘은 첫 공판기일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신원확인 등) 및 검찰 모두진술, 그리고 변호인 모두진술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참으로 한결같은 검찰(..)은 이번에도 예의 모두진술 PPT를 들고와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페이지... 똑같은 오타...😪

7명 피고인에 대한 큰 맥락에서의 혐의는 다음과 같아요.

박헌수(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우(방첩사 방첩수사단장)

-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헌법, 법령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체포조를 운영하고 소속 군인들을 불법행위에 가담토록 지휘, 감독하였음. (+김대우의 경우 선관위 압수수색 혐의가 추가됨)

이상현(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김현태(특전사 707특임단장)

-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침입 및 건물 봉쇄해 점거, 통행을 차단케 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등의 무력행위를 벌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소속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

김봉규(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고동희(정보사 계획처장), 정성욱(정보사 2사업단장)

- 선관위에 침입하여 점거 및 연락을 차단케 하고, 민간인을 군용시설로 체포, 이동케할 헌법, 법령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를 위해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계엄 선포 전부터 임무를 부여하고 준비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토록 지휘, 감독하였음.

하지만 이상의 범죄혐의에 대해 모든 피고인들은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윤석열 공판에 출석하여 국회 침탈에 대해 증인 진술하였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도 본인 혐의에 대해서 역시 부인하였고요. 각자가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_-

🥸박헌수측

박헌수는 내란 당일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숙취로 자고 있었고, 부랴부랴 불려나가서 장관으로부터 '너가 계엄사 치안처장이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뭐가 뭔지 전혀 파악된 상황이 아니었다!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는데, 당초 약속된 계획 편제(28명)보다 많아서 '좀 알아볼게요;' 한 것이 전부다. 조사본부에서 국회로 10명이 나갔다고 하는데, 합수본 파견인원으로 보고받았고, 예하 간부들이 검토해서 문제 없다고 하더라. 박헌수는 합참 지통실에 갇혀있어서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바 없으니,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해달라!

🥸김대우측

방첩사 실무자들은 장관과 대통령이 뭔 의도로 계엄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김대우는 그저 방첩사 수사단장으로서 합수단장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당시 인원들을 출동시킬대도 '절대절대체포는아니야!'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는 걸? 그리고 선관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뭣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신 법률 전문가 아니냐? 비상대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회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니, 일개 군인으로선 법률전문가께서 응당 다 알아서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군인들은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명령 복종할 의무가 있다. 김대우는 군인으로서 그저 말을 잘 들었을 뿐이에요.

🥸이상현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고, 사실관계도 부인합니다. 일부 인정하는데 좀 틀린 부분이 있네요. 윤석열, 김용현은 명령 체계상 직속 상관인데, 이로부터 명령을 받고 출발했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탈했으니 범죄의 고의가 없는 거겠죠?

🥸김현태측

일단 전부 부인하고요(뻔뻔함의 극치), 이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국회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 뭘 하는지 정확히 몰랐네요. 정당한 지시로 임무 수행 하다가 해제한다는 얘기를 듣고 철수 지시한 것이 제가 한 행위의 전부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어떡하라는 것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부하들한테 지시한 적도 없어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아무튼 전부 부인합니다(개뻔뻔함..)

🥸고동희측 (유일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함)

범죄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다만,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출동하라고 해서 갔을 때도 이게 계엄관련한 일인지 전혀 인식이 없었다. 내란 예비 음모가 전제되어야만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성립될 수 있는건데, 계엄에 대해서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한 글자도~ 들은 것이 없다.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고, 그냥 상관의 명령에 따른 임무수행일 뿐이다.

🥸김봉규측

안녕하세요. 저는 김봉규측 변호인 '캡틴 박상호'입니다~(네?🤷) 저는 이번 서부지법 폭동 건에 대해서도 변호를 맡고 있구요(네??🤷)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문상호 사령관이 따른 것이구요,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가 아닌데(네???🤷) 명령관계에 따라 김봉규 역시 자신의 상관에게 부여된 임무를 따랐던 것 뿐입니다. 뭣보다, 비상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에 따라 내려온 지시를 따른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설사 불법이라 한들 투입된 36명 정보사 요원들 모두 어떠한 임무도 수행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죄를 선고해주세요.

(🧑‍⚖️재판장 :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 했잖아요..?)

(🥸김봉규측 : 그건 대통령 탄핵 여부고 내란에 대해선 해당하지 않아요!!!🤷🤷)

🥸정성욱측

저는 PPT를 준비해왔는데요 (주섬주섬) 군검찰의 PT 양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질 수 없거든요. 어제 새로이 국군통수권자가 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저항해서 잘 됐다. 법적으로 책임 구별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국회에서는 특전사 대원들이 창문 부수고 들어가죠? 이건 '국회'를 부수는 것이니 국헌문란이며 반란인 것이 지당합니다. 근데,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도 변호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국헌문란의 고의가 없었으니 범죄가 될 수 없고요.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윤석열-김용현-노상원 이 셋이 국군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해서 군인들과 국민을 대치시킨 파렴치한 반란범이고, 이들끼리 공동정범이고, 이 모든 행위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 반란수괴들!! 사형시켜야 돼요!!! (우린 이들의 불쌍한 도구일 뿐입니다)

(🧑‍⚖️재판장 : 변호인, 목소리가 너무 크세요..)

이렇게 7인의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뻔뻔함인지 모를) 성난 사람들의 성토가 끝나고, 이후 재판에서 증거 세부 결정과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하여 정하기로 하고 금일 재판은 종결됐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과 태도에서 이 재판도 결코 만만찮을 것임이 예상되네요🤦‍♂️.. 뭣보다 7명의 혐의가 각자 조금씩 다르고, 여기에 따라 증인도 전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7명의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아마 다음 기일이 마지막이고, 이후 재판은 대부분 분리하여 심리될 것 같아요. (7명의 자가증식 재판...)

일전에,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으로 국회에 투입되었던 김창학 대령이 후배인 박성일 2군단 군사경찰단장(대령)과 통화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김창학 단장은 '지옥이 따로 없다'는 박성일에게 "우리는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 "어떤 흐름인지는 나중에 평가할테고."라는 말을 남깁니다.

평가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각자 무슨 생각으로 그 날 임했든, 어떤 임무를 수행했든간에, 그 행동과 태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겠죠!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온 순간, 온몸으로 '나는 무죄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접하게 되니, 우리가 겪었던 그 순간들은 다 무엇이었을까... 정권교체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주에는 월요일 윤석열 공판이 재개됩니다. 향후 거의 매주 월요일 또는 목요일 윤석열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매번 재판을 추첨하다 보니 재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체 없네요 (저는 참고로 준비기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첨되었습니다...) 대국민 관심사안인데 재판을~ 영상중계하라~ 중계하라✊

재판보랴, 사무국 일하랴, 와중에 선거까지 정말로 정신없는 2주가 지나갔습니다. 와중에 앓아눕기까지🤒 올 여름 다시 코로나-19 유행세가 우려된다고 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세요. 여름 감기가 정말로 무섭다고 하잖아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와 에어컨 밑에서 자칫 약해질 수 있는 면역 잘 챙기시고, 또 다음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재판 일정은?

💡 6월 9일(월) 오전 10시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 증인 이상현)

💡 6월 10일(화) 오전 10시 : 여인형 (중앙군사법원 / 증인 김대우, 구민회)

💡 6월 12일(목) 오전 10시 :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서울중앙지법 / 증인 구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