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전체 매입가액에서 건물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안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역시 상당히 큰 금액 일 것 입니다 .

이러한 부가세의 부담 때문에 ‘포괄양수도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분 부가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 포괄양수도는 무엇이며, 포괄양수도 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양수도란?

부가세법상 “1) 사업장별로 2)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사업장별로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이전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추가로 양수인이 사업을 승계 받은 이후 사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하여야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포괄양수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