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이 없는 부동산법인이 고정자산을 양도했을 때, 성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마일스톤 빌딩택스팀의 건물주를 위한 현실 세금🔍

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빌딩택스팀 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법인사업자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신고 시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들이 있고, 위반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법인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요건이 모두 해당할 경우 성실신고법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은 1. 상시 5인 미만과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지분 50% 이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3. 요건에는 어떤 법인들이 해당될까요? 경우에 따라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당연히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상관없이 법인에서 발생하는 주된 매출이 임대 수입일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에서 부동산 임대 매출과 다른 사업 매출이 같이 발생한다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 합니다.

2. 매출이 없고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법인도 대상 입니다.

총 수입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므로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법인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소득 외에도, 통장에 잔고가 있어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한 해당하므로 매출이 없는데 통장에 잔고가 있을 경우에는 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니 자동적으로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3. 매출이 없는 법인이 고정자산을 양도해서 수익이 발생해도 성실신고 대상 입니다.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수익은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분류 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차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으로 인한 매출은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4. 부동산 매매차익이 임대매출보다 크다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매매에 따른 차익은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로 븐류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매출이 임대매출보다 크다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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