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해진 얼굴로 인사드립니다😁

내란재판 법원행 버스기사 방혜린입니다:)

지난번 뉴스레터에서 구속 중인 내란범들에 대한 구속 만기 시점을 정리해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정리하다보니 언제 벌써... 6개월이 되었을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까지 챙겨본 내란재판이 40회가 넘는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마치 사무실(^^ㅠ) 출근하듯 드나들었던 활동가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온 내란범들의 구속만기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은, 재판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지난 9일에 있었던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서도 언론사의 취재나, 방청객 수가 눈에 띌만큼 줄어들었거든요. 한편, 12일 김용현 내란죄 재판에서는 갑자기 'ONLY YOON' 티셔츠를 입은 사람, 윤석열 지지자 뱃지를 단 사람들이 대거 몰려 방청하였습니다. 빈 자리를 내란지지자들이 채우는 것이 아닐까 다소 걱정이 되네요😰

한편 내란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인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진술 내용의 깊이와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증인들 역시 점차 피고인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삼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할 실체는 아직도 안개 속이지만, 늘어나는 재판과 점점 의뭉스러워지는 진술들, 그리고 피고인측 변호인들의 훼방 전술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로군요ㅠ 그래도 버스는... 앞으로... 간다... 🚌🚌

  - 윤선주, 이진우 활동가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이 뉴스레터를 책임지고 있는 버스기사(저)는 해병대 대위로 전역한 예비역이랍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군인들, 특히 오래 복무한 간부들의 습관이나 태도를 다른 이들보다 캐치하기 쉬운 편입니다. 직업과 신분에 따라 일종의 '쿠세'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 쿠세 : 癖 (くせ). '버릇' 또는 '습관'을 의미하는 일본어.  

이날 윤석열측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날릴 공격 소재로 삼은건 바로 '상부'라는 단어의 쓰임이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증인 진술이었던 이상현 여단장에겐 12. 3. 내란 당시 특전사가 국회로 진입-대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강제로' 방해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느냐, 그 지시가 윤석열의 지시였는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이미 이상현 여단장은 "사령관님이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라고 했다.'고 말씀을 했다"며, 윤석열로부터 지시가 분명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상현 여단장이 함께 출동한 예하 2대대장에게 "의사당 본관으로 가.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음성 통화내용이 그대로 재생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측은 이상현 여단장과 곽종근 사령관보다도 '윗사람'에게서 국회 강제 진입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상현 여단장이 내란과 관련해 가졌던 각종 인터뷰와 조서 상의 '상부'라는 표현에 대해 꼬투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현 여단장이 썼던 표현 중 "상부"라는 것이 대통령이 아닐 수 있는거 아니냐는 것이었어요. 

🥸윤석열측 : 증인의 공수처 진술조서를 보면, "검찰 조사에서는 상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당시 저는 명확히 사령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대통령님의 국회의원들을 의결하기 직전인데 문을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내란 직후 작성한 메모에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증인은 곽종근에 대한 김병주 의원 유튜브 인터뷰 라이브도 봤나요?

🪖이상현 : 라이브로 봤고, 중간에 끊겨서 잠깐 정지햇다가 나중에 또 처음부터 다시 돌려봤습니다. 

🥸윤석열측 : 증인은 12. 6.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상부'라고 표현을 했고, 시간 등을 고려할 때도 곽종근의 김병주 인터뷰를 보며 증인이 '잘못 생각할것일 수도 있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상현 : 대통령은 맞습니다. 다만 그걸 직접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해서 '상부'라고 애둘러 말한 것입니다.

🥸윤석열 본인등판: 쯧. 재판장님, 제가 말할 게 있습니다. 거참. 

제가 헌법재판을 받아보니까, 재판관님께서도 그 현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이 증인한테 비화폰으로 '상부와 자기가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부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냈다'라고 비화폰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곽종근은 내내 특전사 임무지휘통제실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를 알고 국회 상황을 물어볼 것이 없어서 전화를 안한 것인데, 문제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일장 연설함) ~ 그러니까, 그 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있기 때문에 특전사랑 한다면 이곳 하나 뿐인데, 제가 보더라도~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에 전군 지휘관에게 장관이 당부하는 얘기 하나, 끝날 때 '수고했다'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있었지, 중간에 화상회의를 했다? 저는 그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의 말이 사실인진 알 수도 없고! 뭣보다 군에서 '상부'라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증인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군에서 상부라는 건 육군총장, 합참의장, 국방부장관이지 뭔 대통령, 대통령인 과한 것이죠. 

🪖이상현 (철벽): 첫번째, 당시 화상회의 구성에 대해서 국회 현장에 있던 저는 잘 모릅니다. 두번째, 상부라는 표현은 제가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저는 분명히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현 여단장이 설명하는 부분, 그러니까 딱 명확히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애둘러서 '상부'라고 썼다는 것은 군 생활을 직업군인으로 해본 분들은 금방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는 표현이지요! 보통 군대를 포함해 행정부처에서는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잘 없고, VIP, V1, BH 이런 약어들로 호칭합니다 (왜인진 저도 모르겠네요🤷)

또, 지시된 단위가 같은 군 지휘체계 내인 것이 명확하다면 '상급부대'라고 호칭합니다. 통상 사령부나 군단급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상급부대의 지시'라고 하지요. 아니면 제대를 명확히 알려주거나요(합참, 국방부 등). 여러 군인들이 나와서 증언한 바 있듯, 군인들은 복명복창이 버릇처럼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상부라는 단어는 이상현 여단장 말처럼, 상급부대는 아니고 훨씬 윗선인데, 그렇다고 내가 콕 집어서 표현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명확히 했을 때 나에게도 왜인지 이 부담이 전가될만한 애매모호한 윗선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일종의 언어적 '쿠세'인 것이죠.

아무튼- 직접 등판까지 하신 윤석열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인들의 '상부'가 아닙니다. 상부는 아니지만, 임기 내내 국군의날 사열은 받고 싶고, 경례도 받고 싶고, 군 골프장 가서 골프도 치고 싶으신 것이죠. 문제가 되자 "나는 국군통수권자인데? 군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좀 칠수도 있는거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반박도 하고 싶고요(ㅎ). 윤석열 본인이 헌법재판소 얘기를 꺼냈으니 하는 말이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토록 지시한 것은 '본인'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지요.

이날 이상현 여단장은 윤석열측의 파상공세와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제가 부하들을 강당으로 모아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한 가지만 설명하겠다. 내 밑으로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저는 죽어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죽음보다도 못하게 거짓말 할,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군생활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선 이상현 여단장 자신조차도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는 사실을요. 

  - 방혜린, 함성현 활동가

김용현 재판은 공개된 것으로만 치면 이번이 세 번째 재판입니다. 재판이 공개된 것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이고, 공개된 증인 신문은 구삼회(2기갑여단장, 내란 당시 '수사 2단' 단장)가 유일합니다. 당초 재판 신문 계획은 12일 오전 구삼회 증인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후 오영대(국방부 인사기획관)로 넘어갈 계획이었는데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늘어질대로 늘어져 오영대 증인에 대한 신문은 16시가 넘어 진행됐습니다. 사실 그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이 지지부진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용현측 변호인들의 활약 때문이죠!

여러분은 혹시 게임 '역전재판' 에 대해 아시나요? 일본 게임회사 '캡콤'에서 제작한 추리게임 시리즈로, 무대는 법정입니다. 플레이어는 주인공인 '변호사'가 되어서, 온갖 공격과 기행을 일삼는 검사에 맞서 위증의 증거를 모아 재판에서 다투고, 이를 바탕으로 추리를 완성해, 플레이어가 직접 사건을 '역전'시키는 묘미가 있는 게임이지요! 

(평소 잘 참고하지는 않지만..) 나무위키가 정리해 둔 이 게임의 '입문자 참고사항'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주인공 역할인 변호사 메인 캐릭터는 '나루호도 류이치'와 '오도로키 호스케' 둘 입니다. 게임의 진행에서 변호사(플레이어)가 법정 도중 증언을 듣다가 증언의 모순을 잡으면 나루호도가 삿대질을 하며 "이의있음!!!"이라고 소리치는 씬이 이 게임을 상징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김용현의 역전재판으로 다시 돌아가볼까요?

참고로, 김용현 역전재판의 주인공, 나루호도 '이하상 변호사'와 오도로키 '유승수 변호사'의 프로필은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

- 국민혁명당 20대 대통령 경선후보

- 전광훈의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활동 

- '서부지법 집단 폭동 사태' 변호인

김용현 변호인단의 대전제는 일단 '이 재판은 완전히 위법하다'입니다. 재판의 절차와 진행 자체가 이미 위헌위법하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 재판은 완전히 위법한데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 재판부 또한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 검찰은 공소장에서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기본으로 전제해두고 그 이후에 이뤄진 모든 계엄 선포에 관한 수행 과정과 이후 사정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근데 대통령이 계엄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사들이 판단한 근거가 공소장에 없으니 전제가 잘못됐음!
•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성립이 안되는데 윤석열의 지시를 수행한 죄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따라 재판권이 없음! 불가!!
• 또, 검사들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김용현을 긴급체포하여 기소한 것이므로(=전화해서 출석하라고 부름)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이고 공소기각 사유임
• 그리고 수사 기록이 동네방네 오만군데 모든 언론사에 제공되어 있고, 증거채택이 안된 것이 증거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증거개시나 조사 없이 검찰이 언론에 뿌리고 있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임

🧑‍💼검찰 : 국헌문란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검찰 : 변호인이 5월 1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을 동일시 못하고 내란으로 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신데, 검찰의 공소내용은 비상계엄에 수반하는 후속조치가 위헙한 것이니 내란으로 충족한다는 것인데 변호인은 내란 사건 공소관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위헌 위법한 포고령은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조사는 민간인과 군인 신분 여부는 관계가 없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고요. 

🧑‍💼검찰 : 구삼회 증인, 피고인 노상원이 11월 중순에 연락해서 진급에 도움을 줄 것 처럼 말을 했나요?

👨‍🦱구삼회 : 네. 9월에서 11월 어간에 진급 관련, 도움 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서 특정 시점을 콕 짚기는 어려운데, 기억나는 건 11월 6일에 최초 진급발표 있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한 바 있고.. 11월 들어서는 김용현 장관과 얘기가 잘 되어서 '삼회 니가 진급 할 수 있을거 같다'고 했고.. 지금까지 말한대로 부사관학교장 갔다가, 진급해서 교육사령관 가는 것도 있고 정보사령관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장관님과 잘 얘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검찰 :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유임하게 된 경위를 신문하면서) 해군, 공군 중장 진급과 달리 육군만 중장진급이 없었던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영대 : 형펑성 문제라기 보다는.. 진급은 공석이 있어야 가능한데 공석이 없었습니다. 

🧑‍💼검찰 : 직위자 간 연쇄 이동이나 맞교환도 없었던 것이구요?

🧑‍💼검찰 : 재판장님 말씀하시는 것 처럼 신속한 증인신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거듭된 이의제기를 위해 주신문이 침해받고 있고, 대체로 주신문이 지연되는 건 상당 부분 이의제기로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6월 12일 재판 말미에 드디어 김용현의 구속만료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미리 알려드린바와 같이 김용현의 구속만기는 6월 27일이었는데요, 구속만기 전 '조건부 보석'을 먼저 요청한 것은 검찰이었습니다. 김용현 측은 보석신청을 지난 주 철회하였거든요!

• 일고의 가치도 없음. 저희는 보석 신청을 했다 취하를 한 상황임. 
• 변호사를 통해서 다른 공범과 접촉한다는 것은 매우 모욕적임. 
• 구속기간 만료 즈음하여 보석을 통해 조건을 거는 건 그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발언임. 공소기각 사유가 명백한데(도돌이표..)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임.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구속만료 후 당연히 불구속 되어야 함!
• 무엇보다 우리 피고인인 김용현 장관께서는 다른 군 사령관들이 모두 풀려날 때까지 구속만료조차 거부하시겠다는 입장임!

• 김용현이 풀려나는 일은 재판 초기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최장 6개월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재판부는 연말, 심지어 내년 초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가 속도를 낼 생각이 없으니, 변호인측에서 '재판지연' 전략을 구사할 것은 당연하다.
• 재판 지연 수작을 벌일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지귀연 재판부에 있다.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단호히 소송지휘를 하지 않고 "존경하는 변호사님도 잘 아시잖아요"라며 허허실실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고, 기세 등등한 변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는 등 발언의 수위를 높여갔다. 
• 무엇보다 검찰이 먼저 보석을 얘기한 것도 문제다. 내란 뿐만 아니라 빠른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했어야하는데, 검찰이 먼저 보석을 언급한 것은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검찰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 이 재판은 사실상 내란 심판이 아니라 '내란 용서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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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날로 방대해지는 뉴스레터! 전해드릴 소식은 많고, 또 재밌고 이해하기 쉽도록 고민하다 보니 결국 길어지는 비극을 피할 수 없네요😭 그래도 뉴스보다는 재밌게, 그리고 최대한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해내려 애쓰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동안 윤석열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걸 보내고 난 후 바로 '오늘은 뭔가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또 살펴봐야겠지요^^. 또 월요일 한 주가 밝았습니다. 어느덧 6월도 절반이 넘어갔네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실 바랍니다!💪💪💪

 

 💡 6월 17일(화) 오전 10시 : 여인형 (중앙군사법원 / 증인 구민회)

 💡 6월 18일(수) 오전 10시 : 조지호, 윤승영 (서울중앙지법 / 증인 김대우, 김평재)

 💡 6월 23일(목) 오전 10시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 증인 이재식-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