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벌써 2022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약 이틀 정도만 남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께 2022년은 어떤 해였나요? 저는 올 한 해를 ‘기후위기의 영향이 현실화된 해’라고 요약하고 싶은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2022년에 어떤 기후·환경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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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바닥드러낸 독일 라인강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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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발생 전후 파키스탄 캄바르 지역의 위성사진 (출처: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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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라차 소스를 생산하는 후이퐁 식품이 지난 4월 고객들에게 보낸 생산 중단 안내 이메일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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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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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올해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간 LNG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담론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에너지 위기에 더해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자 중국은 석탄 생산을 늘리고, 인도는 석탄 수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인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가 줄어들고 원자력 발전 비중이 커지는 등 2030 에너지믹스 계획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이전 정부의 30.2%에서 21.6%로 감소, 원자력 발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증가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하향 조정은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한 미국 등의 국제적 추세와 상반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 최근 확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EU택소노미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사항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2022년 기후·환경 관련 이슈를 '폭염과 가뭄', '폭우와 홍수', '식량위기', '에너지위기'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위클리어스와 올 한 해 함께해주신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올해보다 더 희망찬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내년에도 유익한 기후·환경 이슈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위클리어스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 3줄 요약 <
👆. 2022년 전 세계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폭우와 홍수’ 발생
✌️. 이어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감소로 ‘식량위기’ 발생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위기’ 도래
👌. 2022년은 '기후위기의 영향이 현실화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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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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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기후변화 대응 최하위 기록한 한국
매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 배출 상위 60여 개 국가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해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은 6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CCPI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줄이려는 점, 현재 전력시장의 구조가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를 선호하는 점, 한전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제주 바다에는 바다거북이 산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저녁 7시가 넘어 서귀포 섶섬 앞바다로 잠수한 김국남 다이버는 바닷속'여'(암초의 제주어)에 가만히 엎드려 있던 바다거북을 발견했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물게 아주 가까이에서 푸른바다거북의 유영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는데요. 바다거북이 제주 해안에 서식하고 산란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큽니다. 단순하게 멸종위기종이 산란했다는 것을 넘어서 제주 해안이 그들이 안전하게 알을 낳을 수 있는 생태환경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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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 사실상 초안대로 확정
환경부가 지난 22일, 원전을 '녹색'으로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개정 초안을 공개하였으나 당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서도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라는 문구가 추가됐을 뿐 구체적인 시점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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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배출' 영풍제련소...계속 운영
지난 27일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지정된 종류의 사업장 설치, 운영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영풍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환경법 위반 76건에 더해 수년간 낙동강에 중금속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것이 드러나, '봐주기식 허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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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일회용품 사용 반대하기🙅
현재 생분해 일회용품은 현실적 조건에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회용품처럼 소각, 매립됩니다. 또한 생분해 일회용품이 허가 되면 이때다 싶어 다회용품 대신 생분해 일회용품을 쓸 가게들이 대거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린워싱이 되는 거죠.
일회용품의 대안은 생분해 일회용품이 아니라 다회용품입니다. 제대로 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생분해 일회용품 사용 허가에 함께 반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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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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