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지난 9월 17일,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 발간을 알리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어요. 18번째이자 검찰⁺보고서라는 제호로 마지막 발간인데요. 2025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이재명정부 1년 동안의 검찰의 인사·징계·수사 및 일련의 검찰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까지 빠짐없이 기록했답니다. 1년치 보고서이지만,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와 같은 489쪽의 방대한 분량이에요. 공간을 가득 채운 취재진의 열기도 가득했고, 검찰⁺보고서를 소개하는 패널들의 열의도 가득했어요! 🔥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서문 “검찰 너머, 새로운 형사사법권력 감시를 시작합니다” 중에서(9p)

✨ 1부. 종합평가 | 1년 동안 검찰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를 담았어요. 검찰청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5개 국면으로 나누어 세세히 기록했고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지난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검찰 수사를 재수사한 특검 수사의 성과와 한계를 살폈고 공소취소 논쟁의 핵심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토대를 만든 참여연대의 주요 입법활동도 소개해요.

🗂️ 2부. 인사 | 법무부와 검찰의 18개 주요 핵심 직책의 역할과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내역 *그사건그검사DB 수록 검사 2,858명, 검사 5명의 징계 처분 및 사유를 기록했어요. 아울러 법무부 근무 56명, 검찰청이 아닌 외부기관 근무 49명, 총 105명의 검사가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통해,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정부이지만, 파견 규모에 있어서 윤석열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문제를 확인했어요. 

🕵️ 3부. 주요 수사 |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 7건 등 검찰·국수본·합수본 등이 수사한 주요 수사 14건을 선정했어요. 사건 개요부터 수사 지휘라인, 재판 경과까지 총망라했답니다. 지난 1년, 뜨거운 감자🥔였던 사건들의 시작부터 재판 결과까지 알차게 담았어요.

🧭 1부. 개혁을 말하다 | 검찰청 폐지가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시작인만큼,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짚었어요. 앞으로 공수처, 공소청, 중수청, 경찰은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지,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아울러 수사와 기소 분리의 남은 과제로서 수사절차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담았으니 앞으로의 개혁의 방향성도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 2부. 시민이 말하다 | 민주주의를 되찾고, 검찰개혁을 이끌어온 시민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기록했어요. 시민집담회에서 나눈 이재명정부 1년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검찰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 검찰개혁 응원 메시지와 올해의 보고서 제목공모전 당선작을 담았고요. 보고서를 마무리 지으며 지난 18년간 함께해 온 전현직 활동가들의 소회도 함께 남겼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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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손에 잡고 읽는 게 좋아📗’, ‘마지막이라는 데 소장하고 싶어 😎’, ‘검찰감시 운동에 힘이 되고싶어’ 하는 요원님께 드리는 1+1 찬스! 지금 참여연대 검찰감시 운동을 후원해주시면 선착순 300명에게 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과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두 권을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후원 형태에 따라 특별 굿즈도 받을 수 있고요. 기록과 수집을 좋아하는 요원님께는 절호의 기회! 🎁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한 요원님 고마워요 ♥️
참돌이가 검찰⁺보고서를 무사히 발간할 수 있었던 것도, 검찰⁺보고서에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요원님들이 함께해주셔서 가능했어요. 응원과 지지로, 모금으로, 참여로 함께 해주신 요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요원님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참돌이는 올해도 전국 각지에 있는 검사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전국 고위직 검사, 경찰, 공수처 검사 등 약 260명에게 검찰⁺보고서를 보내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아울러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중수청 관련 입법활동을 펼쳐가야 할 국회에도 전달했어요. 모두 요원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답니다. ♥️ 참돌이는 앞으로도 힘내서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갈게요.

요원님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
지난 호에서 참돌이가 요원님들께 물어봤죠. “요원님이 기억하는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은 무엇인가요?” 🤔 여기에 검찰을 매섭게 비판하는 요원님들과 지난 18년 동안 검찰보고서를 만들며 총 333개 사건을 직접 선정하고 기록해 온 참돌이의 동료들, 전현직 참여연대 간사들의 답변을 같이 기록해봤는데요. 하나만 꼽기 어렵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건에 투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중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한 3개 사건은 아래와 같아요. (수사명은 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 수사명을 참조했어요 🔎)

전체 응답을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연대가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라고 기록한 것들이었어요. 요원님들도 ‘최악의 사건👎’이라 꼽은 걸 보면 이심전심인가 봐요. 요원님들은 사건을 꼽으며,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별건수사·먼지털이수사·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등을 들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회한을 떠올리기도 했고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공문서를 위조하는 검사’, ‘처벌받지 않는 검사’, ‘북풍몰이’ 등을 문제로 꼽았어요. 참돌이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문제 의식들이었고요. 우리가 왜 18년 동안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해왔는지 상기시키는,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들입니다.

참돌이는 이런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검찰개혁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검찰의 문제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제 식구 감싸기, 권력 봐주기, 선택적 수사 등 검찰권 오남용이 의심되는 일들에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기록이 켜켜이 쌓여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온 것이죠. 이번에 요원님들이 꼽아주신 사건들도 이러한 기록의 조각들이고요. 참돌이가 18년 동안 검찰을 감시하고 333개의 사건을 기록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검찰청은 사라져도 우리의 기록은 계속돼요 ✊
내일(10/2)이면 검찰청 간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참돌이와 참여연대의 기록은 멈추지 않아요. 요원님도 잘 알고 있듯 검찰청이 간판을 내린다고 해서, 그간 검찰권이 오남용돼 온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비롯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고 목소리 내야 해요. 그래서 참돌이도 새로운 기록의 페이지를 펼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권력기관이 시민의 삶과 권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살펴볼게요. 요원님들이 이번에 꺼내준 ‘그때 그 사건들’도 그 출발점이 될 거예요. 🏁

요원님들께 매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곧이에요’라며 관련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드.디.어. 새로운 수사기관 중수청과 소추기관 공소청이 내일 개청합니다. (두둥) 참여연대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원칙이 실제 조직과 제도에 일관되게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견제하도록 권한과 조직을 재설계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권력기관의 권한 역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해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계속 여러 개혁안을 제안해왔는데요. 지난 8~9월에는 어떤 목소리를 냈냐면요. 🗣️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설계해야 해요 🏗️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실질적인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완수하기 위한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과 직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제언하는 자리였는데요. 당시 개청이 40여 일 앞두고서도 직제와 인력 재배치안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었기에, 각 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답니다.

✅ 중수청은 수사기관답게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 역할해야 할 중수청은 적정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기존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도록 검찰 소속 외 다양한 전문가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또 수사정보를 별도로 수집 및 관리하는 조직은 두지 않아야 하며, 기존 검찰의 과학수사 인프라는 전문수사기관 중수청으로 전면 이관돼야 한다고 짚었고요. 

✅ 공소청은 소추기관답게
공소청은 수사 권한은 없고, 소추 전담 기관으로 재정립된 만큼 수사 조직은 전면 폐지하고 공판·송무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기존 대검의 수사지휘 부서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폐지하고, 대규모 수사인력과 과학수사 인프라도 공소청에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고 짚었고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수사·정보의 분리, 인력 재배치 로드맵, 검사 역할 재정립 등 여러 제안이 나왔어요. 국회에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매섭게 감시하고 관련한 후속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답니다.

✍️ 수사준칙도 다시 살펴봤어요
9월 4일에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수사준칙도 그 취지에 맞게 달라져야 하는데요. 들여다보니 여전히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거나, 수사지휘로 이어질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독소조항들에, 합동수사단 신설에 있어서는 수사기관 상호 간의 협의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소청과 협의하는 정도로 제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로 오남용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어요. 검사 면담과 디지털 포렌식 과정의 인권보장도 강화하고, 검사의 의무까지 단순히 삭제해 면책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답니다.

🙅 수사 안 해도 지금 인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소청, 안 돼요
9월 9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정원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공소청은 수사가 아닌 소추를 중심으로 조직을 다시 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청 조직 상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안이더라고요! 😱 특히 수사권이 폐지됐는데도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사지휘 부서와 수사 지원 인프라까지 남겨두는 건 큰 문제이기에 반드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사법통제부’나 법과학기획관처럼 공소청이 다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조직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공소청을 공판·송무 중심의 소추기관으로 제대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답니다. ✨

🤔 초대 중수청장, 검찰 출신이 적절할까?
9월 22일에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중수청은 78년 간 지속돼 온 검찰의 자의적 권한 남용 구조를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수사 전담 기관이에요. 과거 검찰 특수부가 자행해 온 표적·별건수사와 같은 잘못된 수사 관행을 끊어내야 하고요. 초대 중수청장은 이런 설립 취지에 맞는 인물이어야 하죠. 하지만 김지용 후보자는 평생 검찰 조직에 몸담았고, 과거 검찰권 분산과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기본 방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인물이에요. 이러한 요소를 고려했을 때 중수청 출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후보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양립하기 어려운 이력이 확인된다면 후보자 재추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새로운 권력을 감시해 나갈 참돌이
끊임없이 참여연대가 공소청·중수청 관련 입법 소식에 불철주야 입법안을 살피고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내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검찰개혁이 검찰청 ‘간판갈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형사사법권력 개혁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요. 앞으로 끄의세계에서도 검찰을 기록해온 것을 너머 새로운 형사사법권력을 기록하고 감시하고 소식을 전할테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